[나경택특별칼럼] 철도노조 불법파업 징벌적 배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12일
 |  | | | ↑↑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 설형문자로 쓰인 성문법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만든 법이다. 1947년 이것보다 약 200년 앞선 ‘리비르•이시타르 법전’ 이 발견되면서 함무라비 법전은 최고라는 타이틀을 반납했다. 전문과 후문 외 282개 조로 구성된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동해보복형 또는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한다.
고조선의 8조법에도 이런 조항이 하나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가해자에게 같은 정도의 피해를 주도록 한 벌은 이처럼 역사가 깊다. 이런 정신은 훗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의 바탕이 됐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끼친 액수만큼 물어주도록 하는 이른바 ‘보상적 손해배상’ 이다.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이 정도로는 죄가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탄생한 게 ‘징벌적 손해배상’ 이다. 피해자가 당한 금액보다 훨씬 무겁게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했다. 대표적인 판례가 ‘윌리엄스 대 필립모리스’ 의 담배 소송이다. 2009년 3월 미국연방대법원은 10년간 필립모리스의 세 번째 상고를 기각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 윌리엄스 유족에게 79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최종판결 했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 민법도 실손해액 배상원칙이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며 전국철도노조에 손해배상액 69억 9000만원과 이자를 합쳐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배상 액수는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철도노조는 2006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 결정을 내려 파업을 할 수 없는데도 철도 민영화 철회와 현장 인력 충원등을 요구하며 나흘간 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공사 측은 불법 파업으로 빚어진 고속철도 운행과 화물 운송 차질로 146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철도노조는 2000년 이후만 따져도 2년에 한 번꼴로 불법 파업을 벌여왔다.
노조의 파업 명분으론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고발의 철회 등 갖가지를 들고 나왔다. 과거에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일 때마다 말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노조와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면합의를 하고 이미 낸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까지 철회하는 일을 되풀이 해왔다.
철도노조는 2만 4000여 조합원으로부터 연간 110억원의 조합비를 거두고 건물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부자 노조다. 이런 노조의 불법파업에 족쇄를 채우려면 끝까지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길밖에 없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지 여섯 달 뒤인 2006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 6개월이나 걸렸다. 뉴욕시는 2005년 12월 뉴욕 대중교통노조가 불법 파업에 들어가자 당일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 즉시 노조에 대해 파업 하루당 100만 달러, 파업 노조원에겐 파업 일수 하루당 이틀치 임금을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노조는 법원 판결로 재정이 3일만에 바닥나자 백기 투항하고 파업을 끝냈다. 철도처럼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장에서 불법 파업이 벌어지면 그 즉시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 파업을 막는게 중요하다. 법원 역시 중대한 공익이 걸린 소송에선 신속한 결정을 내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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