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특별칼럼] 정치인들 ‘공짜시리즈’ 복지깃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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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말기인 1979년 부마항쟁 때 시위 군중 사이에 “부가가치세 철폐하라” 는 구호가 등장했다. 2년 전 박 정권이 안정적 세원 확보를 명분으로 도입한 부가세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부가세 신설에 등을 돌린 민심은 1978년 제 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참패를 안겼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했다가 총선에서 졌다” 고 회고했다.
노무현 정부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 논쟁에 불을 지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과세표준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날아든 세금 고지서는 ‘폭탄’ 이나 다름없었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들 마저 종부세에 부정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이 발언을 듣고 ‘엄청난 악재가 몰려오겠구나’ 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고 술회했다. 이 후보는 아들의 병역 의혹 등이 겹치면서 패배했다. 정치권이 증세에 몸조심을 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실증하는 ‘증세의 저주’ 때문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로 재미를 본 야권이 다시 ‘무상시리즈’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자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 전반을 검토하겠다” 면서도 “증세 수요를 최소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 내 정책통 의원들은 당의 ‘무상 시리즈’ 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안보인다” 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은 정치가들이 복지를 선물해 주겠다면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자신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복지 깃발을 들려는 정치인이라면 이제부터 증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재원 확보를 말하지 않고 복지 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 이라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발언이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급식•의료•보육)’ 는 정당의 존재 이유, 정책의 신중성, 후유증에 대한 책임성에 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더군다나 집권 경험이 있다면 대규모 복지 같은 정책에선 최소한 3가지를 따져야 한다.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인가 아니면 국가 ‘백년대계’ 인가, 재정상태나 재원배분의 효율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안기는 것은 아닌가, 세계 상황과 민주당 자체의 과거에 비춰봐서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선진국에선 과잉•무책임 복지가 잉태한 폭탄이 터지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를 내걸었던 영국은 지난해 10월 2차대전 이후 최대 긴축예산을 짰다. 육아수당을 줄이고 철도보조금을 폐지했다.
대학등록금은 3배 오른다. 프랑스는 연금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연금수급 개시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가 있었지만 결국 그 길로 갔다.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로 국가부도에 몰리자 국채를 발행하고 외부 수혈을 받고 있다. 문제는 선거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당 지도부가 합리적인 의견에 귀를 닫는다는 것이다.
전병헌 정채위 의장은 ‘다소 정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게 정당의 추동력’ 이라고 반박한다. 이는 재원은 구체적이지 않아도 ‘공짜’ 라는 선거 프레임만 선점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짜 시리즈’ 로 큰 아이들이 10년 후 일자리 없고 세금은 과중하고 곳간은 빈 나라에서 ‘분노의 대모’ 를 하도록 오늘의 나쁜 정치인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다.
칭창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1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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