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제자리 찾아가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 지방의원 겸직금지
각종 단체 지방의원 초청 자제해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2월 01일

트위터

지방의원 제자리 찾아가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 지방의원 겸직금지
각종 단체 지방의원 초청 자제해야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사라지고 있다. 각 종 위원회에 명의만 걸어 놓고 회의 참석이나 의사일정에 의해 참석이 어려웠던 의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지방의원들의 제자리 찾기가 분주하다.
군포시사랑장학회 및 여러 단체에서 시의원들의 당연직을 없애고 시민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계기로 그동안 시의회의 건물만 있고 시의원은 없다는 비아냥거림을 이제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군포시 산본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 의정활동을 하나 할 정도로 걱정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시민, 집행부, 시의회가 자신들의 본분만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는데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정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시와 시의회에서 모범적으로 당연직을 없애고 있듯이 사회단체에서도 의원들을 의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본지(홈페이지 등록 2007.10.30)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전문화를 언급한 바 있듯이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각종 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재편성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어 시의회의 효율성을 기대해 봐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시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차례이다. 각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치인을 초대하는 사례는 이차에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시발전을 위한 연구에도 부족한 정치인들을 자신들의 행사에 초대하는 처사는 민망할 정도이다. 각 단체의 회장들은 자신들의 행사에 지역 시민들만 초대해도 목적에 맞게 행사를 치룰 수 있다.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듯 정치인을 우대하는 것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낮추는 꼴이 된다. 1년간 수고한 회원들은 뒷자리에, 정치인들은 내빈석이 앉히는 촌극은 우리 지역에서 사라져야 할 행태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제 35조(겸직 등 금지)는 지방의원들이 겸직할 수 없는 포괄적 범위를 갖게 하고 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로부터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참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규정
□ 근거법률 :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 지방의원 겸직금지관련 주요 논란규정
○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직 겸직금지 (동법 35조 제5항)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 현재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 법제처의 법률해석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보면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 일정한 사업 및 업무의 위탁 없이 특정 행정 분야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일시적인 정책적 자문 등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 법제처 법률해석에 따른 용어의 정의 】
○ 공공단체는 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지방의원이 그 시설․재산의 관리인 또는 양수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공정성,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재산

○ 관리인이라 함은 조직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정관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 즉, 사실상 관리를 행하는 직위를 의미함

별첨 : 법제처 겸직금직 사례예시 등

【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
○ 지방의원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불가함. (법제처 행법11011-277, 1997.10.11)
○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사립도서관의 경우, 비영리단체와 사립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공공단체,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은 이러한 시설의 관리인(관장)이 될 수 없음. (법제처 09-0362, 2009.12.1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 기관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동 단체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지 않음. (법제처 10-00319, 2010.3.5)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정관 등에 의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이면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인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의 겸직은 금지됨. (법제처 10-0037, 2010.4.16)
○ 별정우체국법(2010.7.1 시행)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6.2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2010.7.1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법제처 10-0058, 2010.4.23)

▷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예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 “○○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로부터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
○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 가맹(경기)단체, 종목별연합회, 읍면동 지부 등 각급 가맹단체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관련 주요 겸직금지 사례(예시)
〔질의회신사례(정책기획과-14514)〕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소재산업진흥원)의 임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
☞ 전체 사업비 중 일부분에 대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00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공공단체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관장)로서의 겸직이 불가하다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당해 자치단체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이 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비영리라 하더라도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례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는 관리인의 직위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단체의 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받는 공공단체의 경우 지방의원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사례
☞ 푸른0021협의회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협의회 회장과 위원의 직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에 대한 지방의원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겸직은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
☞ 해당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정산절차와 지도감독을 받는 사회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 시군구 회장 및 각종목별 회장, 사단법인 시민단체 임원등도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례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직을 시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가능하나, ○○시평통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 등 관리인의 직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례
☞ 재향군인회 ○○지회 이사, 새마을연합회 ○○지회 이사, 자유총연맹 ○○지회 자문위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이 관리인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한 사례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추진위원회, ○○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 사례

☞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아 행사 등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군 범군민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지방문화원 부원장, 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회의 이사, ○○엑스포 추진위원회 이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설립한 단체의 임원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사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0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