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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MB정부 야당 길들이기”
인사건은 시장의 고유권한, 행안부의 월권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0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시 동안갑)은 10일 안양시의 인사논란과 관련, “안양시 사태는 지자체 선거에 참패한 이명박 정권이 야당단체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며 “현 정권은 야당시장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시장의 이런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선출직 시장을 경고처분하고, 인사취소 공문을 안양시에 보낸 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월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안양시의 인사조치 후 일주일도 안되서 행안부가 사상 처음으로 기초단체인 안양시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 이틀 만에 행안부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야당 단체장들을 견제하겠다는 이 정권의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행안부가 안양시장에게 직접 경고처분을 내리고, 인사조치의 취소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16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법 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때는 시, 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 군, 구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석현 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에 항의 방문 할 예정이다. |
이동원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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