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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예산 긴급 추경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15일
백주대낮에 학교내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관련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추경에 반영된 예산 집행은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해 도내 초·중·고교 주변에서의 강력사건 예방에는 상당기간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 교육청측은 ‘배움터 지킴이 예산 전액 삭감은 상담교사제 신설에 집중하려는 차원이었으며 무상급식예산과는 무관하다’ 고 밝혔으나 지난해 예산을 최초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담교사제 예산과는 별도로 배움터 지킴이 예산 9억 6천만원이 책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해 증액까지 했던 예산이 전체를 조율하는 예산부서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올해 본 예산, 제1회 추경 등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도교육청 전체 예산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고 말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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