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무상급식, 조삼모사 정책에 열광하는 시민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8일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던 무상급식 논란. 하지만 막상 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무상급식을 자신의 최대 공약으로 앞세우거나 당론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후보 개인은 당론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이번 군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 무상급식에 반대입장을 보인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무상급식은 여러가지 논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논의를 거칠 기회조차 없었다.
이에 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근거들에 하나 하나 반박하며 무상급식이라는 화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 눈치 밥 먹는 아이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눈칫밥 먹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는데 있어 신분이 노출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이 점은 분명하게 개선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무상급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작은 부품 하나가 망가져 쓸 수 없게 됐다면 그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 부품 하나가 망가졌다고 해서 비싼 물건을 새로 사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짓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원이 노출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것을 이유로 수 조원의 예산을 배정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지예산이 집중되어야 할 곳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급식 지원이 되지 않는 아침, 저녁과 방학기간 동안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잘 활용만 하면 어려운 아이들의 자존감도 살리고 배고픔도 달래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부잣집 아이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그들의 의견에 나는 결코 찬성 할 수가 없다.
◇ 의무교육엔 당연히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놓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의무교육엔 무상급식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에 대해 군대를 예로 들며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시키는 교육이니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 징집과 약 2년간의 의무 복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밥을 줘야만 한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밥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줘도 모자란다. 하지만 이것을 의무교육과 비교하기엔 둘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다르다. 군대는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젊은 남성들이 2년간 희생, 봉사하는 곳이다.
그곳에 다녀왔다고 해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당연히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는 다르다. 당장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학교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 가는 것이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의무복무가 폐지 된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테지만 의무교육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과거 일부 부모들이 자녀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일 뿐이다. 이렇게 기본 개념부터가 다른 의무교육과 의무 군복무를 단순 비교해 놓고는 군대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 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4대강 예산 삭감하면 무상급식 예산 해결된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혹자는 4대강 사업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필자의 생각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4대강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하자는 주장은 강도짓은 나쁘니 도둑질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어 보인다.
둘 다 결코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세상에 공짜 안 좋아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무상교통, 무상의료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국가가 공짜로 지원해준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만큼 엄청난 세금을 걷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 예산들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장 4대강 사업이 취소 된다고 해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책정 된 세금이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또 그것이 가능해도 일시적으로는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충당할 수 있겠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4대강 사업과 같은 1회성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나 들어가야 할 경직성 예산이라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빨라 2013년에는 동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말처럼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른 어딘가의 쓰일 세금을 감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결국엔 도로확충이든, 사회복지든, 그 무엇이든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중 무엇인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져다 주면서까지 부잣집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게다가 사실상 실제 저소득층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저소득층 자녀는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 돌 빼서 윗돌 괴는 듯한 이런 정책이 과연 꼭 필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
국가경제를 꾸려감에 있어서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시민들이 그러한 것에 열광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결코 밝을수 없을 것이다. 부자감세를 욕하면서도 부자급식은 왜 욕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 조삼모사(朝三暮四) :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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