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GTX인가?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4일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경기도 전역에서 수많은 한나라당 기초단체장이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도 패배했던 이번 선거에서 그가 승리를 거두는데에는 그의 GTX 공약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GTX란 'Great Train eXpress' 의 줄임말로 현재 자동차로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화성 동탄 ~ 서울 강남 간 구간을 18분만에 주파한다는 꿈의 열차다. 김문수 후보는 GTX를 통해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고 경기도 외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단언했고 시민들은 그의 공약에 열광했다.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번 계획엔 금정~의정부간 노선도 설정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군포시민들에겐 그의 공약이 달콤한 유혹일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GTX가 우리에게 핑크빛 꿈의 열차로만 다가오기에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다.
현재 김문수 후보측이 발표한대로라면 일산 킨텍스 - 동탄, 청량리 - 송도, 의정부 - 금정 총 174㎞의 거리를 2011년에 착공해서 2016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투입 되는 예산으로 김 지사 측은 겨우 12조 원을 책정해 놓았다. 보통 그 정도 거리의 일반 열차 노선을 건설 할때 드는 예산이 약 20조원을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저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측은 GTX가 지하터널을 통해 운행되는 대심도 열차이기 때문에 지상장애물이 적어 보상비가 적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 일반 열차보다 공사비가 약 20% 이상 싸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유럽에는 김 지사가 추진하려는 GTX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설된 유로터널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로터널 건립 예산이 당초에는 75억 유로가 책정 되었지만 막상 공사가 끝나고 나니 당초 예산에 두 배가 넘는 약 160억 유로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0조 원이 소요되었다. 예산증액 이유는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재설계이다. 지하 40m에 지어지는 대심도 열차이다 보니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지상까지 탈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 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기에 안전기준이 강화 되었고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재설계 비용과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더 연장이 되면서 사업비가 급속하게 증액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GTX 또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 한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성의 문제이다.
위와 같이 예상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GTX를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GTX를 이용할 만한 이용객이 충분히 존재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GTX와 비슷한 예로 KTX가 있다. 광명역에서 천안역까지 가는데 KTX는 불과 15분이면 충분하지만 일반 전철로는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당연히 KTX의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철의 수요가 더 많다. 그 이유는 접근성이다. 만약 KTX를 이용해 광명역에서 천안역으로 가는 사람들에겐 물론 KTX가 정말 좋다. 하지만 광명에서 의왕가는 사람이나 평택가는 사람들에겐 굳이 KTX가 필요가 없다. 집 앞에서 타서 목적지 앞에서 바로 내릴수 있는 지하철과 비교해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KTX는 비싼 톨게이트비와 기름값을 지불해야 하는 자가용이나 국내선 비행기와 경쟁하기때문에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전국의 대도시를 잇고 있어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도 크지만 GTX는 필연적으로 값싼 서울 지하철과 경쟁을 해야하고, 두 도시를 합쳐 인구가 불과 70만도 되지 않는 곳을 연결하고 있는 노선도 있어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도 크지 않다. 게다가 민간기업의 특성상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완공후 엄청난 요금의 책정이 불가피하다. 김문수 도지사측은 동탄과 수서간 구간의 요금이 2~4천원사이로 책정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원에서 서울간 KTX 요금이 4,700원임을 감안하고 완공시점이 2017년임을 고려할 때 최소 7~8천원의 요금책정이 예상된다. 과연 이러한 사정임에도 김문수 지사의 생각대로 수익이 나고 많은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철저한 사업성 검토없는 GTX는 손님도 없이 지하 40m를 홀로 내달리는 유령열차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마지막 문제는 민간자본 유치의 함정이다.
김문수 지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 마치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도 GTX를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민자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지금까지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정부가 매년 수 백억씩 기업들에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김문수 지사는 GTX 건설에 이미 여러 대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대기업에서 투자하고도 엄청난 손실을 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사업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를 염두하고 인기영합주의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불과 650억원에 불과한 무상급식 예산은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전면삭감에 찬성했던 김문수 도지사였다. 그랬던 그가 다음 선거를 염두하고는 수 십조원의 혈세를 대기업에 퍼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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