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안양 노동청은 눈 뜬 장님?
-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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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4,110원.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본다면 단순 계산으로 하루 49,32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을때면 그 계산이 실로 복잡하다. 우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8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는 시간당 1.5 배로 계산 된다. 결국 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저 임금은 (8 * 4110) + ((4-1) * 4110 * 1.5) 라는 복잡한 계산을 거쳐 일당 51,375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이같이 복잡한 노동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근로자는 드물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은 제대로 된 점심시간은 주지도 않으면서 점심시간은 꼬박꼬박 일당에서 제외하고 야근은 매일같이 시키면서도 수당은 전혀 챙겨주지 않는 편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1주일에 한번은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지만 쉬는 날은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던지, 수습 또는 인턴이란 미명하에 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다. 지금도 거리에 나붙은 구인광고에는 근로기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일당을 제시하며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청의 단속이나 제재는 전무하다. 현행법상 그러한 사업체를 신고하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 근로자도 드물뿐더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뺏길까 대부분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10인 미만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 재직중이던 L씨(남. 35)는 최근 야근수당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자신의 회사를 몰래 신고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노동청에 출석해 사장과 대질조사를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L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노동법에 대한 홍보와 단속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안양지청은 여전히 근로자의 신고만 기다리며 방관 하고 있었다. 결국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이 약 15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도 사무실에 앉아 느긋하게 뒷짐만 지고 있는 동안 안양권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등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그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단속을 벌이느라 분주하기 마련인데 왜 유독 노동법에 관해서는 이토록 관대하기만 한 것일까? 이같은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만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K씨(남. 41)는 “2008년에 안양지청이 개청하면서 안양시의 노동여건이 많이 개선될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상 달라진것이 없는 것 같다” 며 “교통법이라도 하나 바뀌면 경찰들이 몰려나와 법칙금을 부과하기 바쁘면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노동법은 왜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하지 않는 거냐” 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노동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해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개인업체를 마음대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며 “대신 1년에 한번씩은 각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청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 어떻게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이것은 노동청의 인식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노동청 단속에 의해 세차장을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종업원 상해보험 지불 거부와 최저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260만달러(약 29억)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남의 돈을 편법을 써가며 주지 않는 것은 절도죄나 다름 없다” 며 “서민들은 돈 몇 만원만 훔쳐도 당장 경찰서에 잡혀가기 마련인데 사업주들은 몇 백, 몇 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착복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 라며 당장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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