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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자치법규 정비 실시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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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주민의 권익을 해치고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난 8일부터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201건, 규칙 83건, 훈령 62건, 예규 4건 등 자치법규 총 350건에 대해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되어 있는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2월12일까지 정비대상 목록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개정 및 폐지에 따라 불 부합 되는 인용 법조문의 변경사항, 행정기구조직 및 추가업무 분장사무 등의 변경사항, 법규의 체계 또는 형식에 맞지 아니하는 사항, 조례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 (폐지), 정비하고, 현행 훈령․예규 집에 수록된 사항 외에 관리 운영하는 규정이나 지침, 자치법규의 부패관련 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관련 개선사항 등,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폐 여부를 검토, 오는 7월 이후 개정조례 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행정이 보다 합리화 되고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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