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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려운 이웃에겐 과태료 경감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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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지난해 12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당사자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1차 감경을 받고 자진납부에 따른 20%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제출 기한(15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태료를 감경 받으려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전 의견 제출기간 내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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