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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0월 29일
11월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9년도 지급확정분 연금소득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함으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
∙종합소득 : 2008년도 귀속분 ⇒ 2009.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연금소득 : 2009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확정한 연금소득
∙재 산 : 2009.6.1. 소유 기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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