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을 잃은 통합시 지역현안토론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23일
노재영 시장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일부 시민 “중립성 부족, 통합 반대에 치중”
최근 안양권 통합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들의 발언들이 이슈화 되고 있다. 특히 노재영 군포 시장은 지난 14일 이필운 안양시장의 군포.안양.의왕.과천시 통합 제안에 대하여 “통합 추진의 배경과 앞으로의 변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통합에 찬성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경제성이나 주민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고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광역화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반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분명 시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하겠다고 군포시장은 최근 ‘지역갈등 해소와 시민화합을 위한 지역직능 단체 초청 지역현안 토론회’에서 확실한 반대의 제스처를 취했다. 문제는 군포시가 배포한 소책자에 있다. 군포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발행된 이 책자 가장 첫머리에 위치한 주제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에 대한 이해’였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소제목에서 중립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할 시청이 대놓고 통합시 반대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의견에 옹호하는 듯한 설명을 한 것뿐만 아니라 통합시 찬성측이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 반박하고 오히려 찬성측의 논지에 공격하는 듯한 내용이 오목조목 따지듯 수록되어 있다. 시민들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인 정보를 원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통합시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시민들, 특히 찬 반쪽 어디에도 서지 못하고 상황을 주시하는 시민들에게 이틈을 타 꼭 ‘세뇌' 시키겠다는 식의 설명회는 심각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배한 행위이다.
여기에 노재영 군포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읠를 위한 지방자치”를 빗대어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시민논객은 “그럼 서울시나 부산시는 그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참석한 익명의 한 관계자는 “마치 통합시에 대한 시청의 반대 의사를 시민에게 주입시켜 같은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것 같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시가 마땅히 시민을 규합 할 기회가 없자, 지역 직능단체 초청 지역현안 토론회를 가장하여 그 기회로 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시민 유모씨는(남, 당동) “누구라도 통합시가 되면 지역발전의 지름길 이라는 것을 안다. 특히 군포 토박이면서 ‘산본’과 4호선 산본역의 탄생으로 소비시장과 지역시설 및 시청까지 모두 산본에 빼앗긴 우리 소상인들에게는 꼭 이번 통합시로 인해 다시 한번 소외된 곳에 지역 발전의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공직자들 및 관계자들이 밥그릇이 줄 것과 공적이 손상 되는 것이 두려워 억지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임모씨는(남, 금정동) “풀뿌리 지역민주주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번 되묻겠다. 도대체 군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반문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전문가는 “군포시처럼 작고도 특성 없는 도시도 없다. 이런 조건이야 말로 통합시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주 거론되는데 한 가지만 반론하겠다. 산본이 군포인가? 군포역 주변 당동과 당정동에 사는 진짜 토박이 군포시민들은 수많은 피해를 ‘산본’이라는 이름하에 권리도 주장도 못하고 당해 왔고 피해 만 보며 살아왔다. 과연 ‘산본신도시’에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는 군포 토종 시민이 몇이나 살고 있을까? 산본의 탄생과 함께 군포시의 정체성은 그 중심을 잃었다. 그렇기에 안양권으로 통합하기에 좋은 이념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반대추진위원회 측에서 주장하는 효율성, 지역주의, 시 고유의 문화, 소지역주의, 지방자치제의 확대 및 존립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그럴거면 통합시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유럽식 소형 지방자치에 맞게 아예 군포시와 산본시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양권 통합시 시급히 주민투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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