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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개발'인가, 개발 위한 '주민' 인가
고정철 기자 /  입력 : 2009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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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힘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더욱 절실해지는 명제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상식들이 산재한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합리를 좇아 만들어낸 법이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그것은 원칙에서 수단으로 변질된 법의 맹점이다. 또한 법을 이용하는 자와 법에 지배받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비합리적인 오류다. '합법적'이라는 말은 무지몽매한 이들에게 암묵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주요한 수단이 아닌가.
재개발 붐으로 안양, 군포, 의왕 지역이 들썩거리고 있다. 한 평생 생업에 종사해왔던 주민들은 뒤늦게 관련법을 공부하고 각종 설명회에 참석해 스크린 위로 휙휙 지나쳐가는 프레젠테이션을 쫓아가느라 눈과 마음이 바쁘다. 아는 게 없으니 물어볼 것도 없다. 침묵은 동의가 되는 세상이다. 우려 섞인 질문에 핑크빛 청사진만 보여주니 '모르는 게 약'이라는 처방전을 받아든 꼴이다. 개발 논리가 침투한 곳곳에서 원주민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주민개발'이라는 말이 나올 법 하다. 오랜 시간 터를 닦아온 주민이 지역의 정체성이다. '주민'은 사라지고 '입주자'들로 채워진 도시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작금의 개발 논리는 주민과 이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영토 확장에 나선 정복자에 다름없다. 이는 도시 개발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기업 이윤을 위한 무대로 전락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 관련 법지식과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에게 이들 주민은 무지몽매한 고객과 다를 바 없다.
상식으로 아는 권리가 법에 대한 무지로 유린당하는 참극. 아는 자에게만 안전망이 되어주는 법은 어느새 주민을 위협하는 존재로 둔갑해버린 지 오래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부디 도시 개발이라는 목표에 사로잡혀 주민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
고정철 기자 / 입력 : 2009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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