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활용선별장, '주인은 누구?'
노조
고정철 기자 /  입력 : 2009년 02월 28일
안양시 재활용선별장(박달동)을 둘러싼 노·사·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집단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31명의 해고자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 직원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직후 안양시청 뒤편에 막사를 짓고 전원 재고용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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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해 6월 도감사에서 관내 기업에 한정한 입찰대상 기준이 부적합하는 지적을 받자 대상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포기와 점수미달 등으로 여러 업체들이 유찰되면서 업무 재개가 지연되자 선별장을 임시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평균 15년이 넘도록 선별장에서 근무해 온 39명의 근로자들은 대행업체가 선정(2년 주기)될때마다 업체와 재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업체 사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재계약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던 이들은 시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에도 근로자 3명이 당시 대행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자 노조는 이를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집회를 열어 반발했다.
●시의 책임인가, 업체의 권한인가
지난해 이전 대행업체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해고를 통보받은 이들은 올초 시가 선별장을 임시폐쇄하면서 사실상 무직 상태에 빠졌다. 한편 시는 업무 마비로 하루 50여톤의 재활용폐기물이 그대로 쌓일 것을 우려해 기존 업체 등에 임시로 위탁해 서울등지로 이를 돌렸다. 이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시의 행동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봉현 안양지부장은 "우리들 환경미화원의 생존문제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시가 나서서 집단 해고를 통보한 셈"이라며 시에 책임을 물었다. 노조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시는 1월 29일 최저가 입찰로 최종 낙찰받은 태림프론틱(대표 김재수)에 이들의 고용문제를 놓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면서도 "시 직영이 아닌 이상 경쟁입찰로 선정된 대행업체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경영침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같은 상황으로 업체측도 곤란에 빠졌다. 현재 안양시 재활용 선별비율은 37.2%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인력을 감원하고 기계화 운영방식을 도입하려던 업체는 전원 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측의 반발에 가로막혀 당초 25명 정원을 35명으로 늘렸다. 업체는 노조측에도 이력서를 요구했으나 노조가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공석에서 일괄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잠시 고착 상태에 빠졌다가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 이후 노조가 다시 이력서를 제출(2.16)했지만 업체측은 모집기간(2.12~14)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력서를 접수받지 않았다. 결국 시의 중재로 이력서가 업체로 넘어갔지만 면접 결과 31명 중 23만이 고용되고 근로수당도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시급(6천~7천원선)으로 결정되면서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림프론틱의 김재수(50) 사장은 "(대행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체가 필요로 하는 근무자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모집기간에 이력서를 낸 비노조인 7명은 면접을 통해 전원이 고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이 결정된 노조원 23명 중 2명은 당 업체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 상태다.
안양시 청소과의 김광준(54) 재활용팀장은 "선별장 노조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가로등 미화원 등과 달리 대행업체가 고용한 단순노동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은 업체와 상의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시 민원옴부즈만 역시 이같은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노조측에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채용된 20명에 대해서 3월 2일부터 근무지로 돌려보내는 한편 전원 고용과 처우 개선에 대한 확답을 받을때까지 장기적으로 집회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
고정철 기자 / 입력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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