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휘지] 잿 밥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9년 02월 20일
 |  | | | ↑↑ 서정선 논설위원 | | ⓒ (주)경기헤럴드 |
잿밥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1999년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5천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국민 정서상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시기상조 론을 이유로 보류한지 10년 만에 또다시 들먹이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이 공익선거법 개정안은 대선과 총선에서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난 99년도의 과태료 금액보다 증액된 1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의무투표제 도입이란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수 없다. 결국 헌법상에 보장되어있는 참정권과 함께 참정의무를 규정화하는 셈이기 때문에 법 추진 과정에서 일대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전 세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싱가폴, 벨기에 등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투표율이 좋은 편은 아니다. 또 2012년 총선(비례대표선거)과 대선 때부터 해외 거주 영주권자나 일시 체류자들까지 투표할 수 있게 마련된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여권과 야권은 해외거주(미주 일본)민들에 대한 표밭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설 차비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에 따른 피폐를 막기 위한 후속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함은 물론 선거 판세까지 변화가 예상되어 우리의 선거풍토상 해외에서의 보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성향분석을 철저히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황과 맞물려 이번 공직선거법 (과태료) 개정안 또한 여야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이해타산을 따져보겠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기상조일 뿐인데 정치권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설상가상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가정하고 과연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충실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의사당내에서의 폭력을 행하고 코골며 잠자는 의원, 해외여행하며 아예 출석도하지 않는 그들을 국민들은 그저 바라 볼뿐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나름대로의 불황타개를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인들은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외치며 그들 나름대로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 쉽게 말해 염불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듯하다. 청장년의 실업 해소라는 미명하에 기업들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자들의 봉급 인하, 동결하라고 아우성치지 말고 나리들의 세비를 낮추어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자세를 갖고 있는 나리들은 단 한사람도 없고 생활봉급자들만 닦달하는 꼴이 되고 있다. 하기야 근로자들이 스스로 임금동결과 시간외 수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는 결단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부차원에서의 독려는 조금은 떨떠름하다. 그렇다면 권력자들의 봉급이나 수당을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고 또 세비인상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나리님들 스스로가 세비인하에 앞장설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되면 국민들로부터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 지금 그들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호응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나리님들을 비웃으며 세금내기를 두려워한다. 물론 국회의원님 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민을 위한 지자체 일은 내팽개치고 툭하면 선진국의 시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피땀 흘려낸 국민들의 혈세를 해외에서 흥청망청 쓰고 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여야가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도 세비인상 때는 누구하나 반대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며시 올려버린다. 고급 승용차나 고급 요리집을 드나들지 말고 서민들이 다니는 대중음식점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 그들로부터 서민의 고충을 듣고 같이 호흡한다면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추앙 받는 의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작금과 같은 불황속에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직자 국회의원님들의 세비를 잠정 50% 반납 하던가 아예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꿔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래야만 국민들은 과태료를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과태료 부과를 불만 없이 동의할 것이다. 나리, 양반님네들 제발 잿밥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범적인 선량이 되도록 노력 하기바란다. |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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