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8년 10월 02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상호간의 불가침 조약이나 무역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보호 및 지원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평등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 보아도 약자의 설움을 많이 받은 강화조약을 맺어왔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FTA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도 이런 선상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쌍방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었으나 어느 한쪽이 이를 어겼을 경우 당연히 일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파기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을 성실히 이행하고 핵포기를 가시화하면 경재제재조치를 풀겠다고 북한과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는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상태 유무와 미국 대통령 선거 관계가 맞물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팽배해 제대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차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은 차기정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축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먹거리에 대해 철두철미 하게 검증에 또 검증하여 수입을 하겠노라 했다.
농수산 식품부나 식약청은 중국과 김치 파동 당시만 해도 감시반을 파견해 철저한 감독체제를 이루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작금의 멜라민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또 늦장을 부리며 조기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웃나라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은 물론 제품 수거작업을 실시하자 3일 뒤에서야 부랴부랴 대응책에 나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과연 이 정권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정책이 제대로 정립되고 있는지 의아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대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하다. 쇠고기 수입 파문 때만해도 호들갑을 치며 난리 법석을 떨더니 국민의 시각으로부터 멀어지나 싶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리리라고 판단, 관심 밖으로 생각해 온 것 같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끝내 지켰다. 어느 한 장교가 술과 담배를 권하자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그의 자세에 대해 그 장교는 이내 링컨에게 머리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다. 비록 어릴 적 어머니와의 약속을 성년이 되어서도 지켰기 때문에 마침내 대통령도 되었고 끝내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대통령도 작은 약속하나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보다 더 큰일을 성사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꾼들은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입신출세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을 밥 먹 듯하며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뉴타운을 건설하여 주민들이 안락한 거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 시장과 약속했다고 장담했으나 오시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을 속여 의원에 당선된 그들은 주민들이 잊어주기를 바랬으나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여부로 조사를 하자 조금은 당황한듯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벌써 잊은 지 오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부동산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이 직결된 먹거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차세대의 주역들을 진정 보살핀다면 하루빨리 감독관청의 이, 삼원화 되어있는 행정 체제를 바꿔 일원화된 부처에서 관장해야 할 것이다. 다른 약속은 안 지키더라도 먹거리에 대해서만은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체제를 하여 악덕 기업주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행정당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겠다. |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8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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