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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2동 수재민 업친데덮친격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8년 09월 26일
지난 2001년 7월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안양에서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48채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주민들은 수해의 원인이 부실 시공된 삼성7교라고 지목하고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7교의 상판 높이가 하천시설기준에 부합하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을 충족 인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안양시는 9일 패소한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6천149만원을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보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안양시가 2천873만여원, 경기도가 3천312만여원의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았다.
수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물게된 것 이다. 이에 안양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재민들에게 또다시 소송비용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말 것을 도와 시에 요구하고 있다.
안양지역 시의원들은 최근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8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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