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해 부가가치세 대폭 인하해야

 국민 대부분이 전기료, 주유, 통신료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보고 환급방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처럼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은 1919년에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1955년에 프랑스가 제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했다.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稅目)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稅制) 및 세정(稅政)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累積課稅)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系列化)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제는 서민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이 납부한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택시를 비롯한 운송관련 자영업자와 영세업자 지원을 위해 당정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송업계 지원과 구조조정 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도 정책의총을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10%인 부과세를 5%로 인하한 뒤 2010년 8%, 2011년 10%로 순차적으로 환원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각 당에서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의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국민들이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를 탈세의 예방차원에서만 두고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전기료, 통신료, 주유, 가스 등 서민과 밀접한 종목에 대해서는 2% 정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가구당 연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간접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일부에서는 부족한 세액으로 인해 인하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면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예들어 자동차 2,000cc이하, 월전기료 100,000원이하, 개인사업자 차량 등 부가가치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해서는 가감한 부가가치세의 감세와 면세품목을 늘려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도입할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많이 다르다. 국민들에게 세금으로부터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국회와 정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진정한 민심의 그늘을 조금이라도 살펴야 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문구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어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민한 국민을 만들 필요는 없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염려하는 부족한 세액에 대한 보완은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