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법자폐 (作法自斃)

         우성영 박사

속담에 이르기를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든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자기가 잘 한다고 생각하여 해놓은 일인데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 성어이다. 중국 전국시대에 강력한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실현한 상앙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하여 자신이 죽었다`는 일화에서 유래되었다.

위법자폐(爲法自弊),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업자득(自業自得)과 비슷한 뜻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처럼 좋은 일을 한다고 해 놓은 일이 엉뚱하게도 잘못되어 낭패를 보는 수가 더러 있다. 좋은 일을 해 놓고도 보람이 없는 것과 같음이다.

[사기(史記)]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나오는 고사다. 위(衛)나라에 살던 `상앙`이라는 현명한 사람이 진나라로 갔다. 진(秦)나라 효공(孝公)은 `상앙`을 등용되어 2차례에 걸쳐 법을 바꾸는 일을 실행하였다. 상앙은 효공(孝公)의 지지를 받아 귀족의 세습특권(世襲特權)을 폐지하고 군공(軍功)의 크고 작음에 따라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 연좌법과, 정전제 폐지, 토지매매 허가제, 도량형 통일 등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진(秦)나라에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백성들 사이에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때 태자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다. `상앙`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상위층에서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태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효공(孝公)의 뒤를 이어 제왕이 되어야하므로 차마 형벌을 가할 수는 없었다. 여러 신하들의 주청을 받아 들여, 태자를 벌주는 대신 태자를 보좌한 공자 건(公子虔)을 처형하고 그의 스승인 공손가(公孫賈)의 얼굴에 먹물을 들이는 형벌을 가하였다. 이로부터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모두 새 법령을 따르게 되었다.

상앙의 부국강병책에 힘입어 진나라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강대국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습귀족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원성을 많이 사게 되었다. 효공이 죽고 혜왕(惠王)이 뒤를 잇자 세습귀족들은 상앙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뜻을 모아, `상앙`이 반란을 꾀한다고 모함하였다.

혜왕은 상앙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앙은 도망치다가 어느 객사에 이르러 묵으려고 하였는데, 상앙을 알아보지 못하는 객사 주인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숙박시켰다가는 `상앙`이 제정했던 법인, 연좌죄를 범하게 되어 처벌받는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상앙`은 "아, 내가 만든 법 때문에 내가 폐해를 당하는구나."라고 탄식하였다. 결국 상앙은 체포되어 거열형(車裂刑:수레에 묶여 사지를 찢는 형벌)에 처해져 죽었다. 작법자폐라는 말은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 성어이다.

이처럼 법은 만능이 아니다, 법은 그 사회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이 뒷받침된 법을 만들었더라도 그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이른바 법을 위한 법이 되고 말 것이다. 위대한 철인(哲人) 소크라테스가 사형언도를 받고 독배를 받을 때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감옥을 탈출하기를 권하는 제자들에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법가(法家)들의 이론적 근거는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사정은 탈옥한 죄수는 영원한 노예계급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법테두리에서 위대한 철인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악법을 지키라는 교훈`보다는 `악법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자유의지로써 영원한 자유를 선택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법이 그 사회에 적합한 도구(道具)로써의 구실을 못할 때는 그 법은 필요악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