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을 망각한 정치인들에 철퇴를 가해야

이학박사 임종호

신문이나 매스컴에 온통 기운 빠지는 소식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상은 없다. 적소에 잘 활용하면 모두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지만 많은 이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 주위가 혼탁하고 어지럽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의 어려움을 기대 걸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은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시켜 국민들이 어려움 없는 생활을 기대했을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듯이 경제가 하루아침에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IMF를 겪으면서 고된 삶을 영위했기에 굴레를 벗어나고파 하는 기대가 컸는지 모른다. 경제나 나라가 대통령 한사람에게 성패가 달려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정치인 경제인,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서로의 모순점을 대두시켜 출항조차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일본도 장기간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년 이상 고생했듯이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주무장관이 삼겹살 한 근 값을 몰라 궁지에 몰린 사태가 발생했다. 주무장관이 국민의 기본 생필품가격을 안다면 정책반영에 매우 좋았을 것이다. 반대로 질의한 국회의원도 작은 것으로 장관을 궁지로 몰지 말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경제회복방안을 같이 제시했더라면 더 많은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 질의 한 국회의원처럼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활필수품 가격을 알고 있었더라면 서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겠는가?
 국회의원은 크게 놀아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 성이 되어야 한다. 회기중에 지역구의 행사나 동문체육회에 참가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 한 국회의원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어 줄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하나, 둘씩 표출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성추문에 금품수수설, 전북지역은 금품살포에 도박 등, 부산울산은 2년간 질의 한번 안한 의원, 대구경북은 이권개입, 공무원폭행 등, 대전충남은 의장선거와 원구성에 각종 추문 등, 경기에서는 관광성 외유와 음주, 폭언 등, 광주전남은 성추행의혹 등, 서울은 의장선거 금품살포 등 소수에 의해 전체 지방의원들이 송두리째 욕을 먹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의원들의 올바른 선택과 견제를 해야 할까? 가 숙제이다. 산적한 지역현안 문제들이 싸여져 가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져 나와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 한다. 지방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소환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시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철퇴를 하나쯤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