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서정선 논설위원] 짝사랑

              논설위원 서정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모든 일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요즘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보면 지난 과거사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자주권까지 포기하며 강대국에 조공을 받치던 과거 우리의 정치사나 작금의 정치사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당리당략적인 행보와 당파싸움을 벌이던 과거의 정치와 시위를 벌이는 요즘의 형태는 총 칼만 들지 않았지 예전의 국민봉기의 난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실용외교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앞뒤를 가릴것없이 건설업계 출신답게 블도저 밀어붙이기식 정부기관의 통폐합을 단행함과 동시에 고구려 역사를 말살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기위해 전 정권이 만들었던 동북아 역사 문제대책팀을 지난 3월 해체하고 어설픈 실용외교라는 정책으로 미국에 손을 뻗치며 무리한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으나 미국은 전후 면이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대고 있는것도 이 정권은 느끼지못하고 있는듯 하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G8일본 정상회의에서의 부시의 행동이나 FTA를 임기내 통과 시키겠다는 부시는 법안조차 국회에 상정치 못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방문 결과도 시원치 않다. 친미 성향을 띤 이 정권의 제스쳐에 중국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8일 홋카이도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과 환담 도중 "중학교사회 과목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기술하겠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지난 15일자지면에 게재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우익과 정부는 오래전부터 독도를 자국 영토화하기위해 차분하게 진행해 왔다. 박정희가 이승만 라인 철폐 이후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 독도 문제를 설명해왔고 김영삼 정권 당시 일방적으로 파기됐던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쌍끄리 해역을 넘겨주는 선에서 재타결되자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의회 도서관을 설득해 음모 아닌 음모 속에 독도의 명칭을 바꾸려 하고 있다. 미 의회 도서관은 미국 지리원과 지명 위원회의 규정 결정에 따라 독도를 리앙쿠르록스라고 주제어 결정회의에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3일전 캐나다 토론토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한국학 책임자인 김하나씨의 제보로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의 한 여성이 독도를 사지에서 구해 낸 셈이다. 만에하나 주제어 결정회의가 열려 통과되었다면 이는 북미지역과 다른 지역의 도서관과 주요 기관들이 이 결정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어 지도의 지명이 바뀌게 됨은 물론 바다가 일본해로 명명되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둔갑되는 결과가 나온다. 실용주의 외교로 미래지향적인 시대를 열자고 양정상이 합의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본 정부는 계획에 따라 전격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가운데 조용한 외교만을 외치며 이에 대처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영토문제라는 개념보다 역사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영토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엄청나다. 실효적 지배라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더욱 강화하여 주민수를 더 늘리든가 매립지를 확보해 포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보완 관리 할 수 있어야 하나 그렇치 못한 상태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이러한 온건 자세를 더욱더 활용해 계속 치고 빠지기식 전법으로 나와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잃을것이 없는 그야말로 실용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실용외교는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항구를 떠난 이 정권은 표류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해방 이후 이런 말이 국민들 사이에 떠돌고 있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며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은 조심하라`.
이는 의미심장한 말이건만 정치권은 현금까지 등한시 해왔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며 허공으로 날아간 파랑새는 찾을 길이 없다. 이제 정부는 때늦은 감은 있으나 독도를 영토화, 유인섬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 빨리 작업에 착수하여 주기 바란다.
국제사법 재판소는 적극적인 실효지배국가의 손을 항시 들어 준다.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원 분쟁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효지배를 분명히 해야겠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짝사랑은 그만두고 홀로설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권국가로서의 국제무대에서 대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