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자체, 대일 교류 전면 중단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명기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G8 확대정상회의 직전 한일 정상이 환담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한 직후 터져나온 일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해 이같은 방침을 규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독도를 두고 간헐적으로 도발해 왔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 침탈 야욕이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번 일본정부의 교과서 관련 발표에 대해 한치의 양보 없이 강경히 대응한다는 자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10년 한 번씩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이 이를 기초로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중단 선언
한편 지난 2005년 시네마 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했을 당시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결연을 맺고 있는 2개 시에 서한을 보내 왜곡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서신을 받은 바 있는 안양시는 일본정부의 왜곡해설서 발표에 즉각 반응했다.
안양시는 지난 16일 일본의 교과서 파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이타마현의 도코로자와와 아이치현의 고마끼 등 2개시와 예정됐던 교류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나섰다. 이후 양국의 정세와 정부방침을 주시하면서 타 지자체와 연계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12일 독도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던 의왕시의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일본의 교과서 왜곡 행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일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의왕시의회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왜곡 표기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14만 의왕시민과 시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오는 8월 13부터 5박6일 간 예정되었던 일본과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2002년부터 매년마다 실시되어 왔던 홈스테이 교류행사가 취소된 것은 교류 이래 처음이다.

●국가차원의 대응책 촉구
각 지자체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고조된 반일 감정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대대적인 `일제 불매운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몇 몇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일 외교를 지탄하면서 일본의 치밀한 독도 침탈 야욕이 단순한 도발을 넘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독도문제가 국제적인 분쟁거리로 확대된다면 우리 정부가 유리할 것 없는 입장이라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는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자칫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서명운동과 규탄대회가 벌어지는 추세로 볼때 제 2의 촛불집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