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논설위원 서정선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의 속담이 생각난다. 농부들은 씨앗을 뿌려 가꾸면서 부실한 떡잎을 가진 새싹은 속아 버리거나 나물을 해 먹는다.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내린 어린 새싹은 건실한 떡잎을 갖고 있어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부실한 어린 싹은 이내 병들고 오히려 건강한 새싹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쇠고기 파동이 일어 난지도 벌써 3개월 째 접어들고 있다. 이제 누구를 탓하고 원망 할 때가 지난듯하다. 그러나 이는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정부는 이미 쇠고기 판매를 시작했고 수입을 재개했다. 쇠고기 판매를 시작함과 아울러 정부는 각종 규제조치를 단행했다. 원산지 의무제를 실시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지만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다. 실 예로 각종 음식점들은 메뉴판을 어떻게 써 놓아야 할지 모른다. 하긴 당국자들도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 당국이 정확한 예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렁탕 국물은, 냉면 육수는 어떻게 표시할까 일일이 젖소, 육우, 수입소 (미국 호주 캐나다), 한우 뼈라고 적어 넣어야하나. 어느 업소는 글을 써 부치고도 이것이 맞는지, 단속에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한다.
 정부는 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APT 후분양제 실시를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뒤엎고 느닷없이 특정지역 한곳을 선정하여 선 분양 하겠다고 했다. 모처럼 부동산 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 들어가는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주는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벌집 쑤셔 놓은 상황이다.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아파트 값의 억제를 위해 2004년부터 규제해온 전 정권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업는 꼴이 됐다. 토지 매입원가 현실화는 곧 바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을 가져와 아파트 값은 지금보다 더 뛸 것이며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1%의 부동산 투기꾼 부자들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아파트 미분양의 사태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 정권은 6.15, 10.4 남북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남북고위급 회담중단, 이산가족 상봉중단, 식량지원 문제 등등 모두가 중단된 상태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실을 알고도 국회시정연설에서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발표 했으나 북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남북 관계가 모처럼 햇빛을 받나 했더니 급랭하여 냉전시대로 되돌아 가는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 정권은 깊은 생각 없이 대북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거대한 삼각파도를 만난듯하다, 북한 핵문제가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자 미국은 식량지원과 테러국 해제라는 해빙의 실마리를 풀었고 중국과 일본과도 냉랭했던 한 기류가 서서히 가시는 마당에 세계의 정치 흐름에 무기력했던 이 정권의 아집으로 북한은 상대적으로 남한을 도외시하고 있어 앞으로 한동안 고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 후쿠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쓰자고 했으나 지금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교과서에 넣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권은 급기야 허겁지겁 강경대응 하겠다고 말했으나 결국 역부족한 상태이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나라 안은 나라 안대로 나라 밖은 밖대로 오합지졸의 정부 형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모 당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미국 소 시식회에서 맛이 좋다는 소감을 발표, 민의를 대표하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미국의 쇠고기 홍보대사가 아니냐며 국민들은 그들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원외교도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단기적인 외교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국민들은 전 정권의 미흡했던 정책에서 7,4,7 경제 부흥을 위한 캐치플레이스를 내걸고 출마한 이대통령을 뽑았지만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경제 속에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며 결국 속고 말았다는 탄식들을 하고 있다. 어설픈 실용정책으로 무엇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인 이정권의 미숙한 정책에 앞날이 걱정되며 새삼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