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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시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07월 09일
1991년 7월 도입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파동으로 인해 확대, 강화되면서 한동안 혼란과 잡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모든 축산물과 쌀, 김치 등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업소도 종전의 300㎡이상 일반 음식점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급식소가 포함된다. 그러나 쌀과 김치류의 경우 100㎡이상의 일반 음식점에서만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7월 한 달간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오는 8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가 원산지를 속여 팔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위반업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이같은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해 일부 음식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음식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원산지표시제로 인해 메뉴판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등 부수적인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해 적잖은 반발이 일고 있다.
의왕에서 식당을 하는 한 영업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책임과 부담감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려진 셈"이라며 국민여론에 쫓기듯 시행되는 졸속행정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잦은 단속도 영세 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단속중인 식당을 보고 먼발치에서 되돌아가는 일도 있다. 특히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백반집의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다. 10여 가지 반찬이 때때로 바뀌는 판에 반찬메뉴에 따라 메뉴판을 바꿔야 할 형편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지는 음식업계들의 만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거쳐야할 사회적인 과제라며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표시 방법은 메뉴판이나 푯말, 게시판 등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된다. 단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식육종류까지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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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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