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 논설위원의 핑계

        논설위원  서정선

 MB물가 최우선 억제 품목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라면 값이다. 결국 한가지의 품목도 억제하지 못한 이정권의 경제정책은 서민 실생활에 먹구름을 안겨주었고 앞으로의 희망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실패로 유럽경제까지 긴축으로 몰아 공황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급기야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의 상승을 억제하며 저 달러화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 한다. 국민의 실생활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4고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위기가 우리 눈앞에 들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가 총체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후퇴에 대응할만한 유능한 경제팀이 없어 더 늦기 전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이 정권은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미숙한 국정운영과 아이디어의 창출이 부족한 경제주체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여 MB노믹스의 표류를 자초했으며 여기에 소고기 수입문제와 인사파행 및 고환율정책의 실패 등등으로 리더십이 타격을 받아 MB노믹스는 추진력을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정부는 저 성장 고물가로 특징지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대비 2.5%에서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난국을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우니 정부와 국회, 기업, 근로자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이동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것을 보면 경제위기 상황이 목전에 왔음을 인식한 듯하다.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경제팀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수출이 잘 되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던 당국자들은 수입물가의 고공행진에 대처하지 못해 경상수지의 마이너스시대를 이끄는 형국에 이르렀다.
하루빨리 정신 차려 공기업의 민영화나 대운하의 개발 부동산에 매달려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바꿔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 쳐야 한다.
일전에 한나라당 당대표후보로 나왔던 정몽준 후보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도 모르는 부자들의 경제정책에 아연 실색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에서 벗어나 근시안적 나라살림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바랄뿐이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하강이라는 외부적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영세기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동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대폭 늘려 줄 것과 오일투기꾼들의 횡포를 비난하며 그들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뒷걸음친다며 핑계를 대지 말고 경제 정책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쉽게 말해 이 정권의 국정운영의 거품도 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