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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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11일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운수업체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역시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버스 운행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더욱 커지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표준운송원가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원 인건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운수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원을 고용하지 않고 운수종사자가 직접 차량을 청소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운수종사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성 의원은 운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동일인이 여러 운수업체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도 회사별로 인건비가 산정되는 만큼, 겸직 현황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개 회사에 등재된 경우와 두세 개 회사에 등재된 경우를 구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원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반드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부 운수업체가 노선 기점이나 종점에 사무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실제 관리업무는 다른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사고나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관리·감독의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이러한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운수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