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불법개설기관 근절’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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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회장 이영식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수익을 우선시해 불필요한 진료를 시행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
특히, 어르신들은 여러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만큼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복잡한 운영 구조와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된 뒤에도 수사와 부당이득 환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연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물론, 수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연계도 중요하다. 병원 치료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 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와 돌봄의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어르신들은 익숙한 지역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대한노인회는 어르신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지역사회 어르신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