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사업으로 대체, 도민이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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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1월 9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기존 복지사업의 일몰과 동시에 신규 1년짜리 유사사업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예산 기준을 질타했다.
먼저 최경순 의원은 복지국에 ‘AI 노인말벗서비스’가 기존에 잘 추진하던 복지사업이었음에도 종료하고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근거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수혜자에게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사업인지보다 내년에 얼마나 더 나아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AI 노인 돌봄사업의 변경 경위와 판단 근거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해 온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을 재정상황을 핑계로 일몰하면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이름도 비슷한 ‘위기이웃 발굴 활동 장려사업’에 편성한 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그 반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가며,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등 사업 간 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졌다.”며 “복지국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 8개 가운데 5개가 신규 예산에 반영됐으나 올해 선정된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24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그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올해 6월 수립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기본계획’에 일경험 자립사업을 명시하고 전략과제로써 2027년 소요예산으로 5억 원을 제시한 만큼, 같은 취지의 주민 제안 사업을 예산에서 제외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