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죽죽 쒀서 개 주는 정치 또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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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흔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 실망하게 하면 ‘세상 믿을 놈 하나 없어’라는 말하곤 한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20~30대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구 중의 하나였다.
경제개발 부흥과 더불어 사기 사건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이 팽배했었다. 당시는 유언비어도 많아 어느 것이 사실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 마침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불어 유언비어의 사실 여부 확인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뢰하는 범주는 법원, 공직사회였다. 최근에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국민이 가장 믿어야 할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50% 이하였다.
통곡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최종 보루 기관의 신뢰도가 5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원 신뢰도 41%, 공수처 24%, 중대범죄수사청 29%, 경찰청 29%로 나타났다.
법원,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모두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의 결과가 이 정도면 다른 기관의 신뢰도는 설명조차 필요 없다. 국민이 재판받으면 41%는 수긍하고 나머지 59%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100명 중의 59명이 불신한다는 의미이다. 과언 법원의 위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판사의 정치적 논리가 내재하여 있는 듯하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성한 재판장이 불신의 장이 되어버린다면 국민의 울분이 누적되어 추후에 활화산이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수처의 신뢰도 24%와 중대범죄수사청의 29%이다. 50% 이상이 검찰청 폐지를 반대한 민심의 표출 같다.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신뢰도가 30%도 되지 않아 어떠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해도 믿을 국민은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영에 유리할 때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고 상대 진영의 정치인이 처벌받을 때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지한 진영의 정치인이 처벌받으면 70% 이상이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사법, 행정의 마비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종국에는 예전처럼 검찰청 회귀와 정치 판사, 검사, 경찰이 대대적으로 숙청될 것이다. 반복되는 사법 질서의 파괴는 국가 위상을 허물게 한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 기관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 출세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버리면 종국에는 자신도 흔적 없이 영어의 몸이 되어버린다.
여기에 각종 범죄 수사의 총괄을 맡은 경찰청의 신뢰도도 29%밖에 되지 않는다. 수사 능력과 범주가 확대되었는데도 신뢰도가 바닥이라면 제도의 문제를 재고해 봐야 한다. 종전의 검찰이 하던 수사가 경찰청에 이관되어 업무 누적과 수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최고의 불신 기관이 되어버리면 이 또한 종전 제도의 회귀를 바라는 국민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다.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다면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악용되어 결국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공산이 높아졌다, 죽 쒀서 개 주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부끄럼도 없이 큰소리친 정치인들의 책임이 나중에 무엇으로 돌아올지 긴장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