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사비 과다 지급과 배임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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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아니다.
모 종친회는 전남 순천시에 있는 종친회 건물 옆 공터에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종친회원들은 공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건물 규모와 용도, 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종친회 회장 A씨가 독단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건물 일부는 갤러리와 카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공사비로 15억 3,30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보다 2억 원 많은 17억3,300만 원에 공사계약을 맺고 B씨에게서 2억 원을 돌려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B씨 측에는 종친회 자금 10억 7,0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공사는 건물 외관만 완성되고 내부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검찰은 A씨가 돌려받은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가 완성된 공사 부분보다 많은 돈을 지급해 종친회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건물이 상당 부분 지어졌고 계약 당시 적정한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배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2년으로 높였다.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최대 8억 8,658만 원인데 종친회가 이미 10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은 이 가격 차이만큼 종친회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26년 10월 8일 배임 혐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6도9124).
대법원은 종친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A씨에게 종친회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았는지는 공사가 중단된 때가 아니라 공사계약을 맺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인정하려면 계약 당시 적정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사 중단 당시 지급액이 완성된 공사 부분의 가치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종친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