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생 조례안 등 42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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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의장 이우천)가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심사와 보고 청취 등 총 42건의 안건을 다뤘다.
군포시의회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차례로 열었다. 각 위원회는 의원 7명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0건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민간위탁 및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시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동한 의원의 금연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 박상현 의원(라선거구)의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정해동 의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금연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은 소유자 동의를 거쳐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기존 한방 난임 치료 중심의 지원을 보조생식술 등으로 확대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조례안은 온라인 도박 예방교육과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상담 연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이혜승 의원의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과 박상현 의원(비례대표)의 어린이집 안전 확보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은 군포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사후 관리를 체계화해 반복적인 하자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다. 어린이집 안전 확보 조례안은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운영과 시정 홍보 분야에서는 장경민 의원의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과 신경원 의원의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포시 홍보대사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군포산업진흥원 조례 개정안은 진흥원 임원의 의회 출석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회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두 조례안은 각각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도 포함됐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복지위원회 28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으로, 심사 40건과 보고 2건이다.
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