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6월26일 장애학생이 배치된 초.중.고 관리자 및 학부모 관련 단체 등 관계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법과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특수교육법은 그동안 특수교육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지난 5월 제정된 것으로 ▶ 만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등 관계자들에게 이 법의 입법 추진 과정, 주요내용 및 조문별 해설, 그리고 시행과 관련된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의 시간을 통해 특수교육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교육 분야의 입학 거부나 전학 강요 금지, 편의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