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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세무·법무·법률·추정분담금·불법건축물 양성화 등 분야별 개별상담 진행
경기 안양시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토지 등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와 성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개별상담을 진행하며 조합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은 안양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와 보완자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이행뿐 아니라 토지 등 소유주들이 자신의 재산 상황과 향후 사업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소에서 진행된 개별상담에서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상담 ▲소유권 이전 및 증여 관련 법무상담 ▲부동산 소송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상담 ▲재개발사업에 따른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 관련 상담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실제 건축물 용도 및 건축물대장 불일치 관련 상담 등이 이뤄졌다.
특히 토지 등 소유주별로 다른 부동산 보유 상황과 세금 문제, 건축물 현황, 재개발에 따른 예상 부담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상담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불이익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등 소유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재개발 지원정책 활용해 사업 추진 기반 강화
최근 정부가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덕원 B블럭 추진위원회는 관련 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 동의요건 완화,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은 실제 적용 시점과 사업 유형,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진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확인해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고 토지 등 소유주들이 사업 진행 상황과 재산상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함께 조합설립 준비 지속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향후 조합설립에 필요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만큼 토지등소유주 한 분 한 분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이번 전문가 개별상담을 통해 소유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재개발 지원정책과 관련 제도를 꼼꼼히 검토하고, 안양시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며 “토지 등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최우선으로 삼아 조합설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소유주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고, 토지 등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