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중대재해 수사, 남은 과제는 속도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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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건 처리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4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청의 누적 처리율은 2022년 말 22.7%에서 2026년 6월 말 44.9%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시행 초기에는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우려가 컸다. 새 법인 만큼 판례와 수사 노하우가 부족했고, 사고 현장의 과실을 넘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까지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착수된 사건은 누적 1,836건으로, 이 중 송치 485건, 내사종결 339건 등 824건이 처리됐다. 연간 처리 건수는 2023년 123건, 2024년 175건에서 2025년 312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62건을 처리했다.
지방청별로는 광주청(53.7%)과 서울청(51.3%)이 처리율 50%를 넘겼다. 시행 첫해 처리율이 7.0%에 그쳤던 경기청도 41.6%까지 올랐다.
처리 속도는 빨라졌지만 아직 새로 들어오는 사건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인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담당 정원은 2025년 352명에서 2026년 8월 529명으로 177명 늘었지만, 현원은 264명에서 303명으로 39명 느는 데 그쳤다. 충원율은 75.0%에서 57.3%로 떨어졌고, 공석은 226명에 달한다. 정원은 늘렸지만 실제로 사건을 맡을 사람은 채우지 못한 셈이다.
지방청 간 격차도 남아 있다. 광주청(53.7%)과 중부청(40.2%)의 처리율 차이는 13.5%p다. 중부청(42.9%→40.2%)과 대전청(47.4%→46.0%)은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처리율이 떨어졌다. 경기청은 미처리 사건이 21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학영 의원은 “4년여 만에 처리율이 두 배로 오른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다만 사건이 처리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른 만큼, 수사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 신속한 수사로 법의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