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전국 상수관로 42%가 ‘20년 이상’ 노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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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상수관로가 전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교체사업의 규모와 집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 체계의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4선)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상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상수관로 총 24만 3,848km로,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가 4만 8,364km(19.8%), 20년 이상은 5만 3,735km(22.0%)로 집계됐다. 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할 20년 이상 관로가 전체의 41.9%(10만 2,099km)에 달하는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30년 이상 경과 관로 비율은 서울이 41.2%(약 5,475km)로 가장 높았고, 대구 35.5%(약 3,100km), 광주 28.8%(약 1,192km), 전북 25.7%(약 4,956km), 부산 25.2%(약 2,165km) 순이었다.
반면 노후관 교체 사업은 노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은 총 185건, 7,024km, 예산현액 약 4,388억 원이다. 특히 30년 이상 관로가 5,475km에 달하는 서울은 신규 사업이 19km(11억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도시의 교체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기후부가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사용자에게 실제로 도달하는 비율)’을 주요 기준으로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유수율이 비교적 높게 관리되는 대도시의 경우, 관로 노후도가 심각하더라도 사업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수도관 노후화는 방치할수록 누수와 수질 사고, 복구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문제”라며, “유수율뿐 아니라 관로 경과 연수와 사고 시 피해 규모까지 고려해 교체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예산이 배정되고도 집행되지 않는 사업은 기후부 차원의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