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반복 전세보증 사고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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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 규모가 매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천276건에서 2025년 1만 2천694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6천418건) 증가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같은 기간 3천53억 원에서 7천283억 원으로 2.4배(4천230억 원) 늘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율 역시 지속해서 상승했다.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로 매년 높아졌다. 올해 7월 기준 연환산 사고율은 1.20%까지 상승해 2022년보다 2배 이상 높다.
민병덕 의원은 "감사원 지적의 취지는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보증 사고와 국민 피해, 공사의 대위변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반복되는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