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가 폐지(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신청) 제2항에 의거 대리신청 불가)된다. 여권발급 신청시 가족이나 타인이 대행해 오던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고 18세이상 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12세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09년12월31일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18세이상 성년자의 경우도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배우자 및 부모, 형제 등 2촌이내 친족이 대리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
입력 : 2008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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