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AI·해킹 시대, 금융사고 책임을 ‘임원’에게 묻는 체계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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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 운영지침에 따른 책임규명 절차가 진행되거나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책무구조도 적용 현황 및 금융사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6천237억 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77건, 5천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 건수의 87.2%, 사고 금액의 80.3%를 은행이 차지했다.
이어 생명보험 10건·53억 원, 증권 10건·101억 원, 저축은행 4건·1천56억 원, 손해보험 1건·16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건·1억 6천400만 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사고 건수는 4건에 그쳤지만 사고 금액은 은행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신한은행 약 2만 5천 명,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 예가람저축은행 약 4만 명, 현대캐피탈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등의 고객 또는 모집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감원은 지난 6일 해킹을 시도한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해 500여 개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일부 IP에서는 중국발 AI 침투테스트 플랫폼인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I 활용 여부와 구체적인 유출 규모 및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 사고는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사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자율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 AI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체계는 올해 하반기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누가 책임지는지를 사전에 정하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 이후 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물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금융 판단과 사이버 공격 양쪽에 활용되는 만큼 AI 시대에 맞게 임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