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저궤도 위성으로 기상 데이터 주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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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정확한 기상관측과 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이 해외 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저궤도 기상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 4선)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치예측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저궤도 정밀 관측 정보를 현재 미국, 유럽 등 해외 공공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상청이 운용 중인 ‘천리안위성 2A호’나 2031년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5호’는 모두 정지궤도 위성이다. 정지궤도 위성은 한반도 상공을 2분 주기로 365일 24시간 끊김 없이 집중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치예측모델의 핵심 요소인 대기 온도·습도의 입체적 파악과 구름 하부의 기상 현상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이 기상위성 개발을 민간 위탁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 구매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무상 수신하던 저궤도 기상 데이터의 유료화 및 제공 제한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상 예보 및 수치예측모델 고도화에는 자체적인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만큼, 독자적인 국산 저궤도 위성이 있으면 해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한반도 맞춤형 경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기상청은 지난 2018년 독자적인 저궤도 기상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해외 데이터 의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기상 데이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해외 기상 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관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