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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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47%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은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 2천844건에서 2025년 6만 2천996건으로 2만 152건 증가했다. 4년 새 증가율은 47.0%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 2천844건, 2022년 4만 5천507건, 2023년 4만 7천997건, 2024년 5만 7천177건, 2025년 6만 2천99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합의 건수도 2021년 2만 1천586건에서 2025년 3만 4천971건으로 62.0% 증가했다. 그러나 합의율은 2021년 50.4%에서 2022년 50.1%, 2023년 51.9%, 2024년 52.9%, 2025년 55.5%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2026년 8월 기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만 2천48건, 합의 건수는 2만 889건으로 합의율은 54.9%였다. 다만 처리 중인 사건이 3천979건 있어 최종 합의율은 변동될 수 있다.
품목별 합의율을 보면, 금융 분야 합의율은 2021년 74.8%에서 2022년 69.5%로 낮아졌고, 2023년부터는 합의율 상위 5개 품목에서 제외됐다.
2025년 합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세탁 서비스로 72.5%였으며, 의류·섬유 및 신변용품 72.2%, 식료품·기호품 63.5%, 주방용품·설비 63.0%, 기계류 기타 물품 62.5% 순이었다.
반면 합의율이 낮은 품목은 법률·행정서비스 37.0%, 광열·수도 38.7%, 보험 39.4%, 보건·위생서비스 40.2%, 기타 서비스 4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분야는 매년 지속적으로 합의율 하위 품목에 포함됐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이 5년 만에 47%나 증가했지만, 합의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과 법률·행정서비스, 의료·보건 분야처럼 합의율이 낮은 품목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와 협상력의 격차가 큰 영역"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은 단순히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불합의 원인과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분석해 품목별 맞춤형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