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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과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금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은 1,115가구 1,230명이다. 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의 69종 공적 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정한 급여 지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복지급여 중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표준화된 조사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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