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국회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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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안민석 교육감)은 9월 29일 국회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과 함께 김남국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이건 폰프리추진단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정은자 학부모대표, 권영혜 학부모대표, 김영미 학부모대표, 김윤정 학부모대표가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낭독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부터 제도 개선까지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청소년 SNS 3대 개혁’은 ▲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한도를 두는 ‘알고리즘 멈춤’ ▲낯선 외부인의 개별 메시지(DM)를 기본 차단하는 ‘SNS 안심 울타리’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SNS 업체 책무’가 핵심이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의 시간이 왔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