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임기 내내 내란 청산과 폭정은 국민을 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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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요즘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다. 시장통에 가면 예전처럼 사람도 없고 매출도 줄었다고 한다. 상인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를 떠나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
국무총리가 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상인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상인들의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경기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 시장이다.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서 또는 언어에서 정부의 정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검수완박, 내란 청산 등 정치적 청산에 힘을 쏟고 있다. 정치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러한 청산에 비해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국가 정책이 하루아침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변화를 불러오기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흔히 정부와 여당의 성공을 자신들이 평가하여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상반되는 것이 여론조사였다. 2026년 9월 현재 여론조사만큼 국민의 정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30%대와 40%대이다. 이는 국민의 반 이상이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짧은 기간에 지지율 낙폭이 너무나 크다. 국민이 정부와 여당을 떠나버리면 홀로 남는 것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이다. 어디에 가도 예우는커녕 보편적 대접도 받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 봐야 한다.
현재 여권에서 진행된 각종 특검이 차기 정권에서 역으로 진행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말이다. 국정 논란부터 폭정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될 것이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여 재기 불가한 상황도 가져올지 모른다.
특검의 대상은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하면 그만이다. 공소 취소, 검수완박, 편파적 경찰 수사. 국방부의 국토유린, 공익제보자 색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청와대, 정치인에 대한 불법 행위 등등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난무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여기에 새로 집권하는 정부에서 여론을 조성하여 대대적인 실정과 폭정을 내세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전환하면 소수 정당으로 떨어진 야권은 대응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내란 종식을 선포하고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 정권 수뇌부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장관을 모셔야 한다. 전화로 임명하면 누가 오겠는가? 임기 동안 전권을 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전개할 기개 높은 인사들이 입각해야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또한 정적 죽이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해도 참고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 비판과 비난의 내용을 분석하여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여 개요를 국민과 소통하면 점진적인 발전으로 전이된다.
비판과 비난했다고 우리들의 적이라고 몰아세우면 모양새가 빠진다. 어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함부로 대응했다가 정말 대통령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필자가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편향된 평론가, 비평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립적으로 강약을 조절하는 평론가와 비평가가 적어 보여 유튜브를 보는 국민이 편향성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의 편향성과 일치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사례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정부와 여당은 옭매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폭정이다. 조선 시대의 연산군과 같이해야 폭정이 아니다.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 정적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폭정의 시작이다. 이것이 쌓이면 국정농단이 되어 버린다.
여권에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 청와대이다. 국정조사에서도 여권은 청와대만큼은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막고 있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었다. 차기 정권에서 1순위 특검이 청와대가 될 수 있다. 청와대 대상 특검이 되면 뻔하지 않은가? 누구 대상인지. 여기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면 걷잡을 수 없는 청산으로 이어진다.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하는 사람은 다 안다. 무소불위의 힘은 누구도 감내하지 못한다.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동의했던 정치인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면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다.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끈 떨어진 사람에게 동조할 사람도 없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집권하면 보복성 정적 제거에 시간을 낭비했다. 부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리가 꼭 필요하지만 짧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집권 내내 하다 보면 국민이 떠나가고 정권도 잃어버린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간에 정적 제거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역설을 각인해야 한다.
이젠 시간이 없다. 정리할 것은 조속히 정리하여 마무리하고 국민 경제 안정화에 매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숨기거나 일절 언급하지 않는 선거가 된다. 몇 명의 정치인을 버려도 된다. 국민을 얻는 정치인이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