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2021년 이후 개인정보 1억 7천만 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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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 신고된 개인정보가 1억 7천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4천 원 수준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1천834건으로 집계됐다.
공공 부문에서 482개 기관이 993만 6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1천352개 기관이 1억 6천218만 1천 건의 유출을 신고했다.
전체 유출 정보는 1억 7천211만 7천 건으로, 이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94.2%를 차지했다.
연도별 유출 규모는 2021년 991만 1천 건, 2022년 497만 7천 건, 2023년 1천11만 2천 건, 2024년 1천377만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민간 부문에서만 1억 246만 5천 건의 유출이 신고되면서 전체 유출 규모가 1억 354만 6천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공공 부문 56만 6천 건, 민간 부문 2천923만 5천 건 등 총 2천980만 1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신고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과된 과징금은 총 7천14억 5천423만 1천 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27억 8천360만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총액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약 4천75원이다. 과태료까지 합산할 경우 1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4천92원에 그친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이후 1억 7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1건당 부과된 과징금은 4천 원 남짓에 불과하다."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 규모와 피해 정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