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의 분노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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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인사가 가장 쉽다. 어렵다는 것은 흠집이 많은 자기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능력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즐비하다. 평생 자신을 위한 성공의 삶을 영위한 인사들은 한두 개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의 그늘에 있으면 흠집이 묻혀버리다 국민에게 노출되면 그 삶 자체가 쉽게 무너진다.
대부분 인사 선정은 주변에서만 찾는다. 폭 넓게 찾지 않는다. 각종 선거에서 보면 범죄경력이 화려한 정치인들이 많은 만큼 비정치인 중에서 훌륭한 인사를 찾는 것이 정권의 책무이다. 선거 때 또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게 보은 차원에서 자리를 주면 인사가 망사가 된다. 어느 정권에서든 ‘인사가 만사다’라고 인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신조어로 ‘인사가 망사다’가 등장했다.
비록 국무위원이나 준하는 자리에 지명받은 자들의 양심 표출이 거의 없다. 지명을 받았어도 자신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판단 정도는 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면 모두가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지명에서 2명이 낙마했다.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 대통령과 여당에 치명적인 지지율로 대변했다. 판단을 일찍 내렸으면 지금처럼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결정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낙마한 지명자는 남을 탓할 필요도 없다. 정적에게 분노하거나 적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국민이 바라보는 눈만 확인하면 된다.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분노의 분출을 여론 조사와 선거뿐이다. 분노를 표출할 곳이 제한되어 있다, 겨우 SNS, 기고, 방송 출연, 유튜브 등에서 비판 정도이다. 이러한 비판도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전 국민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분노의 분출을 위에서 언급한 여론 조사와 선거 때이다.
여론 조사는 수시로 조사하므로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은 민감하다. 지지율이 낮아지면 대책을 세우고 지지율이 높아지면 자기 정치를 실현하곤 한다. 국민 정치보다 자기 정치를 중요시하는 정부와 정당은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는 분명 핑계이다. 지저분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유입되었다는 방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에서부터 자식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배제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당에서는 경력과 권력의 힘에 의해 통제력을 잃게 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정치를 해 왔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다. 여야 우세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 온 것 같다. 국무위원 지명자는 최소한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 원칙을 세우면 국민을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고, 국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만들고 실현하는 정치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 질서를 위반했다는 자체는 정치인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다.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능력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물며 이런 인사들이 국가를 통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욕심은 과하다. 지나간 사건이라고 하겠지만 인간은 흔적의 동물이다. 자신을 위한 삶을 개척하는 자는 타인의 권리까지 탐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각종 임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어느 부서든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배제의 원칙을 세우면 국민으로부터 재평가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아예 범죄경력이 없는 인사를 임명하면 나라 바로 세우기까지 인정받아 지지율은 곧 반등할 것이다.
며칠 간의 폭풍이 지나갔다. 상처도 남고 국민의 질타도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받은‘ 보약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흔히 보약은 쓰다고 한다. 그동안 달콤한 사탕발림을 멀리하고 쓴소리하는 측근과 참모를 곁에 두어야 한다. 남은 임기 3년은 금방이다. 3년 내내 초조한 정치보다는 행복한 정치는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가 편하다. 이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우군에게 불리해도 많은 국민이 편하면, 그것이 바로 정치 구현이다. 작금과 같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국민의 분노 분출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