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논설위원 서정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식사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거리를 거닐 때도,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중에도 우리는 서로와 서로끼리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한순간에 황당무계한 일을 당 했을 때 속수무책이란 말을 많이 쓴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속수무책은 그 의미를 달리 한다. 글자 하나하나씩 풀어 풍자적인 사행시를 적고 있는 것이다. 속았네. 속았어. 수없이 속아 왔소. 무원칙 발언과 행동에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다고 사회적인 이유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말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속아만 왔단 말인가. 하기야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누구든 쉽게 속고 속이면서 살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쇠고기 수입 개방부터가 그렇다. 정부 당국자들은 OIE를 참 좋아 한다. OIE 기준이나 과학적 근거니 하며 숱한 말을 쏟아낸다. 그렇게 좋아하는 영어이건만 단어하나 잘못 해석함으로써 엉망이 되어 버린 이번 쇠고기 파동은 어떻게 변명 할 수 있을까? OIE는 그 기준을 꼭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종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했으나 우리 정책입안자들은 꼭 지켜야 하는 양 호들갑을 떨며 국제기준에 따라 협상한 쇠고기 수입은 하자가 없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말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말은 일파만파의 국민적 여론이 됐다. 이 정권은 선거당시부터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급기야 당선됐다.

그러나 일자리 35만개 창출과 경제 성장률 7%대를 일컬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일자리는 15만도 밑돌고 경제 성장률도 5%대 아래서 맴돌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와 생계 곤란자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또 한 번 이 정권으로부터 실망감과 좌절의 쓴맛을 삼키며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전 정권의 미흡한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자는 그럴싸한 공약에 현혹, 몽롱한 상태에서 경제에 몰입됐던 대다수의 국민과 젊은 층들은 아연실색하며 속수무책으로 또 한 번 속았다고 한다.

과연 정치권은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해도 괜찮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정치행태를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이대로 속고만 사는 것일까? 차제에는 정당을 보지 말고 인물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선택을 바라는 선량들을 뽑아야 또다시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유능한 통치자가 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CEO식 밀어 붙이기 식에서 탈피해 지체 말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비장한 마음으로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업의 운용과 정치는 별개의 것이기에 절대적인 그룹 총수식의 정치는 독재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곧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마련이다. 또한 쇠고기 파동으로 국회가 빨리 열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민생안정 전반이 뒷전으로 밀려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고 만다. 어쨌든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지켜 볼 것이며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당 할 바에는 차제에 깨끗한 한 표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