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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글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게시물을 내걸고 한국의 파병을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원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해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 동행이 국익에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반복 표출하고 있다. 대미 투자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면 얽힌 실타래가 더 꼬이게 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호르무즈에 파병해 미국과 공동작전을 펴는 첫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이란은 비전투 임무도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달라진 국가 위상도 감안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파병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에 부응해서도 이란의 반발을 고려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P-8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폭발물처리반(EOD) 파견 등 비전투 임무에 무게를 두고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선박의 안전한 해협 동항 지원과 장병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파견 시기와 조건, 작전 성격, 범위, 철수 조건을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이툰부대 파병은 미 의회의 전쟁 승인 아래 진행된 동맹국의 전쟁 지원이라고 평화와 재건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었는데도 진통이 컸다. 이번에도 진보 진영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파병 반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익과 장병 안전,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의 원칙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 베트남전은 공산화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었고,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를 계기로 영국·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참전했다. 반면 호르무즈에는 군사력을 보낸 나라가 아직 없다. 이라크 파병 때는 전투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고 한국은 다국적군 일환으로 비전투 재건 부대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는 전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유조선과 석유 기지를 파괴했고 이란도 미군 시설에 미사일로 반격했다. 홍해에서도 친미인 사우디와 친이란인 후티 반군이 충돌해 수백 명이 사망했다. 이란은 한국이 비전투 자산을 보내도 ‘적으로 간주’라고 위협했다. 그렇다고 군사 동맹인 미국의 요청을 남의 일처럼 외면할 수도 없다. 현재 한미 간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원자력 잠수함 건조, 농축 및 재처리 허용, 전시작전권, 미·북 대화 추진 등 우리 안보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전 지원 타진에 ‘노 땡큐’라고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성격상 어떤 식으로든 ‘뒤끝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도 ‘한국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라크전보다 명분 없다”, “미국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시민 단체는 벌써 반대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비전투병’을 언급하며 “미국과 관계의 국익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문제를 다뤘던 인사들은 논쟁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파병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과도한 논쟁과 전략적 공세는 국론 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
입력 :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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