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의회 “미수납·결손, 재정 관리 허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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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의장 이우천)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십억원대 미수납과 보조금 미환수, 하수도 결손 등 재정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차이를 따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도 줄일 것을 요구했다.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승)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산하기관 결산 등을 심사했다.
신경원 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약 29억 원에 이르는 점을 짚고 체납 징수와 채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비례대표)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작은도서관 부정수급 보조금 약 1,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채 지난 7월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난 점을 지적하며,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등 환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상·하수도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예결특위는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사이 약 300만톤 차이와 지난해에 이어 반복된 유수율 문제를 짚고, 누수 저감과 사용량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수도사업에는 처리비용 증가와 결손 확대에 대응해 원가 절감과 시설 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혜승 위원장과 신경원 의원은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려면 실제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한 의원은 큰 낙찰 차액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사업비 산정 단계부터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결산자료의 명확성도 점검했다. 신경원 의원은 군포산업진흥원의 결산자료 작성과 답변이 미흡한 점을 질타하고, 예산 전용의 절차와 근거도 명확히 확인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한·박재신 의원은 성과지표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이동한 의원은 단순 수치보다 실제 이용과 시민 체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고, 박재신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시의회는 이번 결산에서 드러난 재정 관리 문제와 성과지표 개선 요구가 다음 예산과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89회 정례회는 9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회의 영상은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