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내 정치하면 끝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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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여야 모두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는 붕괴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연히 지지율이 당선율보다 높게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지지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 국정 능력을 평가받는다.
대통령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수반하는 국무위원, 비서진 등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대통령의 지지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대통령의 경우는 말실수, 국무위원 지명, 기득권 강화 등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는 직격탄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국무위원 지명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대다수 평론가의 입장이 그릇되어 보이지 않는다.
현명한 지도자는 자신보다 도덕성과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쓴다. 비록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당선된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이 없는 국무위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현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도 범죄경력이 많다고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버리면 국민이 믿지 못하는 정부가 되어버린다.
이 대통령이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지 상상된다. 필자의 상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 이는 이 대통령을 보좌는커녕 지지율을 까먹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역으로 설명하면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소리를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대통령 2기 내각 지명자 중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비판이 높은데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패널들은 우수한 후보라고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이재명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지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정치를 시도했더라면 현재의 지지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을 것이다. 내 정치를 포기하려면 공소 취소, 재판 문제 등에 대해서 극명하게 ‘하지 않겠다.’. ‘재판받겠다.’라고 국민과 약속을 대통령 취임할 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다. 무소불위의 정치는 보복으로 돌아온다. 월권행위를 행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동안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관련자들이 측은해 보인다. 또한 법을 가지고 논 자들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는지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내 정치를 하면 끝장이다. 내 정치는 나를 포함한 나와 관련자들만이 살도록 하는 정치이다. 내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청문회 전에 밝혀진 내용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알량한 권력으로 이권에 관여하여 패가망신 당하는 모습은 가족과 그동안 지지해 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정권이 바뀐 후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실행된다면 그 압박을 감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권력은 짧다. 지금부터라도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들을 모두 교체하여 새로운 국무위원, 비서진 출범으로 국민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장점이 정면 돌파 아닌가!. 당당하게 재판받고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용기를 국민이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대통령을 먼저 떠나는 자들이 있기 전에 이 대통령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직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국민 여론 조사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국민 여론 조사 이상으로 대통령에게 직언해 주는 것이 없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이다. 만약에 20%로 하향하면 어떠한 국정도 먹히지 않는다. 이때는 국무위원, 비서진을 지명해도 사양하는 자들이 넘치게 된다.
대통령의 시간과 여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임기 내내 내 정치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그 결과로 지금의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결국 도로 나무아미타불이 된다. 임기 5년 동안 국력을 낭비한 꼴이 된다. 얼마나 허무한 정치가 되는지 자정의 정치가 요구된다. 여기에 숙청될 수 있는 수많은 관련자의 앞날도 생각해 줘야 한다. 나 혼자 살고 남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국민이 바라볼 때는 호남권부터 붕괴하여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