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서부 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이 일반 전초(GOP)의 전방 감시초소(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뺀 채 경계 작전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부터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두고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게 했다고 한다. 북한군 고사총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곳에서 즉각 대응을 어렵게 한 것이다.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실탄을 더듬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탄 뺀 기관총’은 북을 향한 오발 사고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고 방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 태세에 나섰다. 일부 지역엔 주민 긴급 대피 문자가 방송되기도 했다. 뒤늦게 이 비행체가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에 참가한 미군 정찰 무인기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하마터면 동맹국 무인기 격추라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질 뻔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의 훈련 계획을 통보받은 우리 군 실무선의 보고 수락으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한다. 미군 측은 훈련 지역인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훈련 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 된 연유인지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예하 부대로 전파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미 해병대의 접경지 무인기 비행에 대한 우리 군의 승인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군 측이 무인기를 훈련에 투입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보고 체계 혼선이 큰 책임이 있어 보이지만 한미 간 소통의 난맥상을 다시 한번 드러낸 ‘동맹 불통’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올 2월 미국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벌이면서 중국 측과 대처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며 항의했다가 주한미군의 정면으로 반발한 일이 있었다. 당시 주한미군은 우리 군 실무선에 통보했는데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에도 양국 군 당국자가 연례 연합연습 계획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드러내는가 하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주한미군 방공 전력이 일방적으로 차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한미 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과 조율·협력이 필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한 몸이 돼야 할 동맹의 군사작전을 겨누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동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근저에는 한미 정부 간, 군 당국 간 쌓인 불협화음이 큰 원인일 것이다. 당나라 군대는 중학 역사에서 최강으로 꼽힌다. 북방 유목민의 기병 전술을 받아들이고 이민족 장군까지 종용해 ‘만방래조’를 만들었다. 주변국이 조공을 바치러 당나라에 온다는 뜻이다. 고구려·신라가 당군을 격파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다.
군대의 기본은 경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최전방 철책은 북한 귀순병과 탈북민에게 수시로 뚫렸다. 북한 목선이 ‘노크 귀순’하는 일도 벌어졌다. 진해 해군기지는 치매 노인에게, 수도방위사령부 진지는 취객에게 무력화됐다. 상병이 야전삽으로 여군 대위를 폭행하고,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장교들은 적이 아니라 ‘민원’과 싸우며 병사들 눈치를 봤다. 행군에 부대원 절반이 ‘아프다’며 빠졌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하더니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군대가 됐다. 문 정부 군대도 총에 실탄을 넣고 전방 근무를 했다. 그런데 현 정부 군대는 빈 총으로 경계를 섰다. 연합 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것으로 오인해 격추하려던 일도 벌어졌다. 미군 측이 훈련 계획을 미리 통보했는데도 군 실무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계 실패도 모자라 전시 생존과 직결되는 보고 시스템까지 고장 난 것이다! |
입력 : 2026년 09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과 함께한 20..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
